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병역법 시행령 제21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1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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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 병역법 시행령 제21조 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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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(총 1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# 변호사 (상위 10)
1
박채훈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17년
1. 부산지법 2017. 1. 20. 선고 2016고단3264 판결
[병역법위반] 항소[각공2017상,115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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